■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나라살림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59조 원이나 부족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허준영]
저희가 3대 국세 항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셋 다 안 좋지만 특히 법인세 부분이 안 좋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이 안 좋은데. 이유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도 워낙 안좋고요. 기업들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이 위축돼 있는 경향이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총 합해 보면 한 60조 정도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수 부족이 심해져도 분명히 써야 할 돈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메우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정부 계획은 뭔가요?
[허준영]
정부는 보통 같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는데요. 지금은 국채는 어쨌든 이번 정부는 발행 안 하겠다. 재정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다른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전에 쓰고 남은 걸 갖고 온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불용, 쓰기로 한 것을 되도록 안 쓰겠다는 부분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처들이 각자 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을 쌓아두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하는 기금들. 일종의 가계로 생각하면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적금을 헐어서 일반회계로 옮기겠다. 즉 적금을 일부 헐어서 매일매일 쓰는 통장에다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60조 부족한 부분 등의 일부를 메우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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